송언석 “정부, 졸속 재정준칙 도입…채무비율 45% 해야”

“2025년까지 60%로 올리겠단 것…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정부가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겠다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골자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내놓은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이는 2025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60%까지 올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히면서 “현 정부에서는 지금과 같이 실컷 재정을 탕진하고 차기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어 “채무비율 45%와 수지비율 –3%를 기준으로 삼으며, 준칙을 법률에 담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그간 재정건전화법을 발의, 재정 관리 필요성을 강조해 온 송 의원은 “지금의 추세라면 손쓸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내년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비율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정하도록 해야 실효성 있는 준칙이 수립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수치의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다. 

아울러 “정부안은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중 한 가지가 기준치를 넘어서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는 각각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