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구글 “넷플릭스·스포티파이도 인앱 결제 적용 대상”

PC 결제 우회 가능... 한국법 위반 여부에 "모든 국가 법 준수"

구글이 게임에만 적용하던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웹툰, 디지털 음원, 구독형 서비스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로 확대하면서,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유튜브 프리미엄 등 글로벌 구독 서비스도 구글에 높은 수수료를 내게 됐다.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는 PC 결제 등으로 우회해 높은 수수료를 피해왔다. 다만 구글은 PC상에서 결제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막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인앱 결제 강제의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과의 질의응답

Q. 수수료는 어떻게 사용되나? 각 앱에 자체 결제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수수료는 안드로이드, 앱마켓 생태계 시스템에 투자된다. 190개국 20억명 유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에도 투자하고, 여러 개발자가 테스트하고 분석하는 툴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용자에겐 안전한 결제 시스템이 제공된다. 모두가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만 유저가 안전하고, 개발자 입장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신뢰가 있으면 구매하게 되고 개발자가 성장한다.

Q.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인앱 결제 강제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관련된 입법 움직임도 있다.
A. 모든 국가의 법률을 준수한다.

Q. 인앱 결제 대신 PC상에서만 싸게 팔면 문제가 되나?
A.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개방돼있다. 개발자뿐 아니라 유저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한다. 많은 앱스토어가 있고, 웹상에서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는 열려있고, 다른 스토어들을 통해서, 또는 웹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

Q. 앱 내에서 일부 콘텐츠는 인앱 결제하고 일부는 자체 결제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모두 같은 결제 방식으로 바뀌는 것인가?
A. 우리가 얘기하려는 ‘명확화’가 바로 그것이다. 구글플레이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통해야 한다. 기존 앱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적용 기한을 제공한다. 신규 앱은 2021년 1월 20일까지 시간을 줄 것이다. 앞으로 1년간 많은 개발자가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한국 앱의 98%는 이미 인앱 결제 방식을 따르고 있다. 2% 이하만 영향을 받는다.

Q. 영세 콘텐츠 사업자들은 수수료가 오르면 연구개발(R&D), 인건비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해진다고 한다. 구글의 지원책이 이 부분을 얼마나 메울 수 있나?
A. (민경환 구글코리아 안드로이드앱 개발 총괄) 수수료는 매출이 먼저 발생해야 한다. 이번 1억 달러(1150억원) 상당의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을 통해 영세 사업자분이 구글플레이와 함께 규모 있는 매출 성장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글로벌 성장을 위한 컨설팅, 마케팅도 지원할 것이다.

Q. 넷플릭스 스포티파이는 기존 인앱 결제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다. 이들도 인앱 결제가 강제되나?
A. 구글플레이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데 적용된다. 모든 앱에 적용되는 글로벌한 정책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구글 본사. [사진=한준호 기자]

 

다음은 구글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FAQ(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개발사가 다른 안드로이드 앱 마켓이나 웹사이트에서 앱을 배포할 수 있나?
A: 개발사는 앱을 원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다. 개방형 생태계로서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는 하나 이상의 스토어가 사전 설치돼 있고 유저는 다른 앱 마켓을 설치할 수도 있다. 안드로이드는 개발자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다른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웹사이트, 혹은 디바이스 선탑재 등을 통해 앱을 배포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한다.

Q. 어떤 앱들이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나?
A.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 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은 항상 개발사에 이 정책 준수를 요청해왔다. 실제로 구글플레이에 있는 98% 이상의 앱과 게임이 이미 오랫동안 이 정책을 준수해왔다. 앱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소수의 개발사는 2021년 9월 30일까지 변경해야 한다. 2021년 1월 20일 이후 구글플레이에 새롭게 등록되는 신규앱은 해당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Q. 많은 사업자가 기존의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옮겨왔다. 이런 앱도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나?
A. 구글플레이는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12개월 동안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상황을 살펴 볼 계획이다. 구글플레이는 이러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개발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협업함으로써 유저에게 일관되고 안전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면서 이들이 새로운 사용자를 유치하고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Q. 구글 자사 앱도 해당 정책을 따르게 되나?
A. 디지털 재화의 인앱 구매에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구글플레이 개발자 정책은 구글 자사 앱을 포함해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에 적용된다.

Q: 유저에게 다른 결제 방식에 대해 알려줘도 되나?
A: 각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는 해당 개발사의 유저다. 개발사는 유저에게 앱 외부에서 다른 결제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알려줄 수 있다. 개발사는 이메일 마케팅과 앱 외부의 다른 채널을 사용해 구독 제안은 물론 특가 제안을 할 수 있다.

Q: 다른 플랫폼을 통한 프로모션에 대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나?
A: 물론입니다. 구글도 앱 개발사로서 유저와 소통하는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가 구글플레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퍼링을 제공하더라도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에 대한 앱 외부 정보에 대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Q: 플랫폼 별로 앱 기능, 가격, 경험을 다르게 제공할 수 있나?
A: 앱은 개발자의 서비스이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플랫폼별 서비스 형태는 개발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 구글플레이는 여러 플랫폼에 대한 동일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발자는 여러 플랫폼, 기능, 가격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버전의 앱을 만들 수 있다.

Q: 구글플레이에서 consumption-only 앱 결제(외부에서 진행하고 앱에서는 콘텐츠 이용만 가능한 형태)를 제공할 수 있나?
A: 구글플레이는 앱이 유료 서비스의 일부라 할지라도 Consumption-only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한 다음 다른 곳에서 결제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Q: 구글플레이의 결제 정책은 앱이 속한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
A: 아구글플레이는 비즈니스 및 소비자용 앱, 음악이나 이메일과 같은 앱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모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한다.

Q: 고객에게 직접 환불을 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구글플레이는 개발사와 유저 간 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개발사는 계속해서 유저에게 직접 환불을 처리하고 그 밖의 고객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Q: 구글플레이는 클라우드 게이밍 앱을 허용하나?
A: 구글플레이는 당사 정책을 준수하는 모든 클라우드 게임 스트리밍 앱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