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인권기록센터' 보고서 공개 논란…"아직 검토 중"

당국자 "자료정리 완료되면 공개 여부 검토 결정할 것"

통일부 소속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발간하는 북한 인권실태 보고서의 공개 여부를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 인권실태 관련 보고서의 공개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출범 4년 만에 ‘공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시사한 것과 상반된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별도의 브리핑 시간을 마련해 북한인권기록센터 보고서의 공개 여부를 두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자료 정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감안해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 보고서’ 발간 방침을 변경한 것이냐는 지적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내부 고민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정책적 컨센서스(합의)를 바탕으로 조율하겠다”면서 “말을 바꾼 것처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보고서의 공개 여부 결정 시점에 대해선 “올해 안이 될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 있다”면서 “자료 정리 후 내부적·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생산부서에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했다. 생산부서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뜻한다.

전날 통일부 당국자는 공개 보고서 발간 여부에 대해 “올해 발간될 공개 보고서에 기존에 발간된 비공개 보고서 내용이 포함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연내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보고서가 발간되는데, 이 보고서에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비공개로 발간됐던 보고서의 내용을 담을지 말지를 검토하고 있는 의미다.

지난 16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올해는 정책수립 참고용 비공개 보고서와 함께 공신력을 갖춘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개 보고서 발간이 연내 이뤄진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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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북한 인권실태조사와 기록을 담당한다. 그러나 센터는 국가 예산으로 제작한 보고서를 내부 참고용 비공개 문서로 분류하는 등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올해 ‘공개 보고서’ 발간은 주목받을 만한 소식이었다. 그런데 통일부가 이틀 만에 ‘연내 공개 보고서 발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부 측은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지적한 북한 인권실태조사 규모 30% 축소 지적에 대해 “실태 조사가 너무 중복적으로 이뤄져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다.

당국자는 조사대상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 실태 조사가 중복적으로 이뤄져 증언자들의 조사 피로도가 높고 정신적 피해 호소도 이어졌다”고 조사규모 축소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