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소기업 기술 뺏는 대기업에 최대 10배 징벌적 배상 필요"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기업 부문의 이중구조 해소 방안 모색 포럼 개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기술유용을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은 17일 '기업 부문의 이중구조 해소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 공동 정책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연구부장은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구체적 적용 방안이 미비하고 억지력도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금액 배수를 현행 3배에서 최대 10배 이상으로 높이고, 신고 기피도와 입증 난도 등에 따라 배상 배수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측의 방해가 심해 납품업자가 기술유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더 높은 배상 배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납품업자가 정황 증거를 제시할 경우 1차 입증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자료 접근성이 높은 대기업 측에 반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거래가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보다 양측 간 조정 성립률을 높이고, 납품업자들과 대기업 사이의 공동 교섭을 조건부로 허용해 중소기업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혁신 역량의 불균등 발전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현재 중소 제조업 기업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55.1%에 그치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연구개발비 격차 또한 심화하는 추세다.

이 연구원장은 "미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미래성과공유제 등 우수인력 유인체계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근 국내 기업 간 생산성 양극화와 이중구조가 심화함에 따라 기업 성장이 정체되고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같은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중구조 현황과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예상되는 기업생태계 변화에 대비해 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에서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 불균형은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면서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활력 있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