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 없는 美 경제 황폐해질 것"…연이은 경고 목소리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0-09-16 17:12
일부 의원들 절충안 내놓았지만 통과 가능성 낮아 "경제회복 기간 더 길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질 것"
미국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추가 부양책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적시에 자금 투입이 단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경제통계 회사 판테온 매크로노믹스의 경제분석가 이안 셰퍼드슨은 "미국 정부가 부양책을 제때 내놓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물론 미국 경제가 언젠가 회복은 되겠지만 (제때 부양하지 않는다면) 회복의 과정은 더 길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이 과정에서 더 많은 희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는 매우 비생산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도 경제가 회복 탄력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금융가와 학계에서는 의회가 끝내 부양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국 경제 회복은 더 힘들어질 수 있으며, 불평등도 심화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실업자들과 영세업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양법안은 최근 몇 주간 제대로 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부양 규모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는 경고는 계속 나오고 있다. 경제가 입을 타격과 회복 지연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1위 경제규모인 미국의 부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경제 위기 앞에 놓인 글로벌 경제도 피해를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FT는 지적했다. 
 
PGIM 채권의 네이선 시이츠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부양을 멈추거나 재정정상화를 위해 지나치게 빨리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움직인다면 세계 경제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지금 미국 정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경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소비 감소는 경제 위기의 가장 큰 뇌관이 될 수 있다. 제프리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아네타 마르코프스카와 토마스 시몬스는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미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 성장률은 지난 7월의 9.5%에서 연말에는 3%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1조 달러 이상의 부양책이 나올 경우 연말까지 1인당 가처분소득 성장률은 6%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는 부양책 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는 심하게 악화하지는 않은 것도 부양책 교착에 영향을 미쳤다고 FT는 지적했다. 미국 실업률은 4월 1.7%에서 8.4% 수준까지 하락했다. 게다가 시장 상황이 악화할 경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심리로 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업수당 청구건수의 증가 등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타격을 반영하는 데이터들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개인들에 대한 지원을 줄일 경우 소비가 줄면서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부양책 도출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온건파 하원의원들은 공동으로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등 외신은 16일 전했다. 부양책 통과가 늦어지면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2조 달러 이상의 전면적 부양책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1조 달러 이하의 부양책을 고수하는 공화당이 합의점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  

지난주에도 공화당은 소규모 부양 법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진행했지만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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