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찾은 이인영 "北 군사합의 대체로 준수"…남북 합의 이행 촉구

통일부 장관,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 방문

"정상 합의 이행 위한 남북의 공동 노력 계속돼야"

"북한 나름대로 합의 준수하려는 의지 있다고 봐"

"남북 간 당장 가능한 '작은 접근'으로 신뢰 구축"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취임 후 첫 판문점 방문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이 더딘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치며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판문점 내 자유의 집 등을 둘러보고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념식수한 자리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합의는 이행을 통해 완성된다”면서 “양측 지도자의 결단을 완성하고 ‘남북의 시간’을 재개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남북 공동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남북공동선언’을 언급하며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두 정상이 함께 세운 역사적 이정표를 높이 평가하고 완전히 구현되기를 기대했지만, 여러 분야에서 ‘남북의 시간’이 더 진전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과 북 모두 합의를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봤다. 또 남북 갈등 상황에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접경지역의 평화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북측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김 위원장이 한반도 내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의 대남군사 행동 보류, 재설치하려던 확성기 철거, 대남전단 준비 중단 등 지시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해 창린도에서 이뤄진 북측의 해안포 사격훈련과 지난 5월에 논란이 된 감시초소(GP) 총격을 언급하면서도 “대체로 북측은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인용해 “한·미연합사령관도 북측이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0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화상회의에서 “대체로 북한은 2018년 9월부터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이전과 비교하면 (한반도) 긴장 감소는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JSA경비대대 안에서 장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장관은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인도, 교류협력 분야에서의 ‘작은 접근’부터 출발해 남북 간 믿음과 신뢰의 시간을 다시 만들어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오는 10월부터 판문점 견학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하게 되길 희망하며 북측의 화답을 기대했다.

앞서 이 장관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무반응에 제안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북측도 두 정상의 약속인,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화답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남북이 ‘9·19 남북공동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을 거론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미가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면서도 “남북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남북-북·미 선순환 구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보건의료, 방역협력, 기후환경 분야의 인도협력은 한·미 간 소통을 바탕으로 정세와 관계없이 연간 일정 규모로 지속돼야 남·북·미가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하루빨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협의 채널이 복원돼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이 장관은 “남북은 숙명적인 생명·안전공동체로서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수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