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정 집단 역학조사론 '한계'…전국민 대상 검사해야"

윤희숙 "잘못된 검사방식, K-방역 정치논리로 신뢰 무너져"

성일종 "왜 전국적 조사 안 하나…국민 속이기 위한 것인가"

국민의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감염 실태 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와 같이 특정 집단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코로나19 감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방역의 한계는 이미 한참 전부터 감지됐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꾸준히 높았고 근래는 20%를 넘는다"며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다른 나라처럼 많은 환자를 단시간에 테스트할 수 있는 방식 대신 중화항체라는 방식의 소수 대상 테스트로 일반 인구 항체보유율이 0.03%밖에 안된다고 홍보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 통상 확진자 비율보다 항체보유율이 크게는 10배에 달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독 이 두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은 검사방식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항체검사 결과는 방역의 방향을 정하는 핵심 근거"라면서 "일반인구의 항체보유율이 높다는 것은 방역망을 벗어난 환자나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것이고, 이 경우 확진자 개인을 추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1000만 서울 인구의 항체보유율이 불과 2%라도, 어디서고 마주칠 수 있는 20만명이 바이러스를 이미 갖고 있다는 뜻이다. 아무데나 털고 싶은 인구집단을 검사하면 확진자가 상당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마디로, 깜깜이 감염자가 이미 많고, 이것이 방역의 잘못도 아니라는 뜻"이라며 "누구의 책임도 아닌 문제가 잘못된 검사방식과 조기에 K-방역을 너무 띄운 정치 논리로 인해 국민들에게 고통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이어 "방역과 치료에 정치논리가 끼어드는 순간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고 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도 지난달 31일 비대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조사는 발생하는 집단이나 환자에게만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국민들의 몇 %가 감염돼 있는지조차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코로나19 전국 표본감시체계 방식으로 전국적 조사를 왜 안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표본감시체계란 국가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 중 일부 표본기관을 지정해 자료를 지속적 정기적으로 수집, 분석, 배포해 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활용하는 감시체계다. 인플루엔자나 매독 등이 제4급감염병 23종이 대상이다.

성 위원은 정부가 지난 7월초 305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조사를 실시한 것을 언급, "중화항체만 검사를 실시했다. 항체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화항체만 조사한 것"이라며 "그 중에서 항체가 나온 사람은 3055명 중에 1명이다.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당장 코로나19 전국 표본감시체계 조사를 실시해서 이 진상을 국민들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3055명 표본이 서울 서남권 인구를 상대로만 이뤄졌으며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중화항체가 형성되지 않거나 소멸되는 경우 등을 언급하며 해당 조사가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운영하는 OWID(Our World in Data)를 인용, "(한국은) 인구대비 검사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며 "코로나 현황 발표에 인구 대비 검사자 수를 투명하게 포함해서 방역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절대적인 검사자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