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행보 지속…현실화·고효율 담금질

RE100 이행 지원방안·태양광 R&D 혁신전략 점검

민·관 태양광 공동활용 연구센터 MOU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행보와 앞으로 제도혁신 방향을 점검했다. 그린뉴딜 정책행보는 올해 7월 서남권 해상풍력 방문을 시작으로 지난달 에너지위원회 정책발표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정책간담회 전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사업’에 관한 민·관 업무협력 체결식이 진행됐다. 태양광 연구센터는 100MW급 파일럿 라인을 구축, 기업이 연구개발(R&D)를 통해 개발한 제품의 공정‧성능 등을 양산 전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253억원이 투입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태양광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민관이 합심해 차세대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코로나19 이후 더욱 큰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태양광 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린뉴딜 정책간담회인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는 우선 재생에너지 3020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태양광 누적 발전량 세계 9위를 기록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의 성과를 보였다. 태양광 설비보급 확대에 힘입어 국산 비중이 증가하고 셀 수출도 늘었다.

이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한 'RE(Renewable Energy)100 이행 지원방안'을 검토했다. RE100은 전력 다소비 기업(100GWh/년)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이다.

국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없어 RE100 캠페인에 공식적으로 참여 중인 기업은 없다.

이에 정부가 △녹색 프리미엄제(녹색요금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 △제3차 PPA(전력구매계약) △지분투자 △자가발전 등 5가지 이행방안을 내놨다.

녹색 프리미엄제는 한국전력이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에에 별도 프리미엄을 얹어 일반 전기요금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제도다. REC 구매는 기업들이 신재생 의무이행(RPS)에 활용되지 않은 잉여 REC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제3자 PPA는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지분 투자를 하거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해도 RE100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날 태양광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태양광 연구개발 혁신 전략'도 발표했다. 집중적으로 투자할 3가지 분야는 △고효율 태양전지(1900억원) △신시장·신서비스 창출(980억원) △저단가 공정기술 등이다. 기술력 강화에는 향후 5년간 33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폴리실리콘 64%, 웨이퍼 92%, 셀 85%, 모듈 80% 등이다. 중국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로 승부를 걸 계획이다. '탠덤 태양전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해외 경쟁기업과 2년의 기술격차를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태양광 입지 다변화를 위해 건물형, 수상·해상 태양광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기술개발도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셀·모듈 제조 공정의 최적화 운영 등을 통해 저단가 공정기술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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