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정 한투연 대표 "한국 자본시장 특수성 고려한 '한국형 공매도' 고민해야"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 [한국투자자연합회 ]

"해외 사례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본시장 특성에 맞는 '한국식 공매도'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8일 만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향후 공매도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한투연 설립 후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언론 지상에 자주 오르내렸다. 마침 인터뷰를 진행한 날도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공매도 순기능 부정 않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이 우선"

정 대표는 금융당국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에 대해 "기한이 남은 상황에서 빠른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6개월이라는 추가 시한 동안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기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매도(Short Selling)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 뒤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이론적으로는 지나치게 가치가 고평가된 주식에 대해 거품을 제거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주가가 내려야 돈을 벌기 때문에 다수 투자자들의 비판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정 대표는 "공매도가 갖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으며, 대다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작정 없애자고 주장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공정한 자본시장이라는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과 기관만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축구 경기로 치면 개인 투자자들만 한 발로 경기를 뛰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특히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불법임에도 솜방망이 처벌과 암암리에 이뤄지는 거래 과정 때문에 불법적으로 이뤄질 여지가 많다"며 "지난 10년간 적발된 경우가 연간 평균 10건 정도인데 수면 아래에선 불법적 무차입 공매도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지만, 한국 자본시장에서는 암암리에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 대표는 "현재 공매도 제도의 개선 방향을 두고 '홍콩식'이나 '일본식' 제도를 본받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각 나라는 저마다 환경에 맞게 공매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6개월간 금융당국과 전문가, 학자들이 모여 한국에 맞는 공매도 형태는 어떤 것일지 고민해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부쩍 늘어난 개인투자자들의 규모 긍정적

한투연은 개인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출범한 지 채 1년이 안 됐지만 올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인 투자자 규모가 급증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회원 규모는 1만4000여명 수준이다.

정 대표는 최근 급증한 개인투자자 규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 개인투자자 수는 약 612만명으로 올해 들어 적어도 100만명 이상이 주식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증식에 목마른 젊은 세대들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증시에서 기회를 발견했고, 행동으로 옮기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했으며 외국인 투자자 의존도가 큰 편이었는데,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가세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시장의 파이가 커지며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1300포인트 수준까지 떨어졌던 지수가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참여와 함께 반등하며 정부도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을 보다 더 세밀하게 살피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는 부동산에만 돈이 쏠린 기형적 상황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정 대표는 공매도 문제 이외에도 대주주 요건 완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등 다뤄야 할 쟁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연말 대주주 요건이 하향되면 지수 하락,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도 위축될 수 있다"며 "주식 양도세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래세와 동시에 내는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해 외국인·기관 투자자와의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