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기간 연장"

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유예조치 연장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논의…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확산 초기 실시했던 금융대출의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을 연장한다.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서는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늘 오후 금융권에서 9월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이라며 "정부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100조원 이상 남아 있는 금융지원 패키지를 최대한 활용해 시중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물적·인적 이동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에 대한 기존 지원대책을 연장·보완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 착륙료 감면기간을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며 면세점과 은행 등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여객감소율'과 연동해 감면 폭을 확대하고 납부유예기간도 4개월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류료와 착륙료 감면기간 연장으로는 290억원의 지원효과가, 임대료 감면으로는 4300억원 상당의 지원 효과를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부처 합동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당초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으며 상반기 출생아 수도 전년 동기 대비 9.9% 급감한 14만3000명을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의 양적 보완을 위해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를 현행 1회에서 확대하고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해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겠다"며 "구직포기 청년 발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마이스터 대학을 도입해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빈집 정보체계와 빈집거래망 체계를 구축한다. 공익사업 시행자에 빈집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10%포인트 경감해주는 세제혜택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고령친화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고령자 금융착취, 차별방지를 위한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경로우대제도 개선 TF' 구성으로 제도개선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