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제츠 방한 그후] ②‘北 최대 교역국’ 中, 남북 대화 복원에 힘 될까

中 양제츠 방한, 한·중 관계 개선 기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中 역할 관심↑

"소통·협력 합의, 원론적 입장에 불과"

미·중 갈등 속 中 큰 역할 기대 힘들어

양제츠(楊潔篪)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속 중국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년) 전략 목표 미달성을 이례적으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도우면서 김 위원장을 남북, 북·미 대화의 자리로 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23일 외교가에서는 북한과 혈맹관계인 중국도 김 위원장의 마음을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북·중이 혈맹관계이긴 하나 북한이 남북·비핵화 문제에서 전적으로 중국의 말을 들을 가능성도 낮고, 미·중 갈등 장기화 속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깊게 관여하지 않을 거란 이유에서다.

아울러 현시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은 북·미 비핵화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 위원은 22일 부산에 가진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서 실장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양 위원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 측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 5·1 체육관에서 집단제초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그러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론적인 입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점을 시사했다.

조 교수는 “지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북·미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하는 구조”라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없는 한 한·중 간 한반도 평화 협력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실장과 양 위원의 회담 이후 중국 측이 발표한 협상 결과문 내용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다.

중국 공산당 관영지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남북 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을 지지한다”면서 “관련국들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만 전했다.

한편 한·중 관계의 개선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는 사이 북한은 내년 1월에 열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 다지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제8차 대회를 향하여 노동당원들 앞으로!’라는 기사를 통해 당의 최하위 말단조직인 당 세포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신문은 “당 세포가 쇠소리나야 전당이 강철 같은 전투 대오로 다져질 수 있다”면서 “당 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은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당원이 당의 방침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일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 바로 당 세포에 맡겨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해 복구 등으로 악화한 경제난 극복 등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까지 성과 도출을 위해 민심잡기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