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신임 국세청장 "이택상주(麗澤相注) 자세로 국세행정 도약 만들어 나가자"

"납세서비스 국민 눈높이 재설계·국세행정 미래 준비 로드맵 마련"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이 2대 추진전략과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완수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신임 청장은 21일 국세청 본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두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주어 마르지 않는다'는 이택상주(麗澤相注)의 자세로 소통하고 납세자와 긴밀히 협력해 국세행정의 도약과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그는 "납세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하고 새로운 10년을 바라보고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특히 납세서비스 재설계를 위해서는 "강화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실상을 반영하는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정보'를 내실 있게 제공해야 한다"며 "안내문 발송부터 신고, 납부, 상담에 이르는 납세서비스 절차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제안했다.

중장기 로드맵은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여파로 세입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거래 등 신종 세원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다.

김 청장은 "새로운 세대의 진입으로 기존의 조직문화에도 변화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며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구조를 모색하는 한편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기존 업무의 절차와 체계는 새로운 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로는 △국민이 편안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포용적 국세행정 전개 △공평한 국세행정 확립 △행복한 국세청 구현 등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을 위해 우수한 'D·N·A(데이터·네트워크·AI)' 역량을 바탕으로 비대면 신고·납부를 뒷받침할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겠다"며 "문답형 신고를 확대하고 AI신고도움을 도입하는 등 전화상담이 연결되지 않아도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NS와 유튜브 국세 상담을 도입해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은 감축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는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포용적 국세행정의 예시를 들었다.

공평한 국세행정을 확립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김 청장은 "기업자금 불법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하고 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올해 신설된 체납전담조직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2만여명 국세청 직원들에게는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은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과학적 업무량 측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이 21일 국세청 본청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