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대지 "위장전입 송구" 사과… "미성년 아파트 편법증여 검증"

"청약 당첨 위한 위장전입은 사실과 다르다" 해명

정치적 중립 엄정 유지… 정치적 목적 세무조사 시 직 걸겠다

"소상공인 검증 축소… 불공정 탈세는 엄정 대응"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되자 일부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차명 매입과 청약 가점을 위한 위장전입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전반을 개편하고, 부동산 탈루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중립적인 세무행정이 이뤄지도록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행해지면 직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자녀 교육 목적 위장전입 "생각 짧았다" 사과… "차명 매입은 아니다" 반박

19일 열린 김 후보자에 인사청문회는 '부동산'으로 수렴했다. 교육 목적의 위장 전입과 부동산 차명 투자 의혹 등이 최대 쟁점이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전입했고 자녀는 2005년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2009년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자녀와 배우자의 주소지는 은마아파트로 남겨뒀다. 이 때문에 '8학군'을 떠나지 않기 위한 위장 전입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한 동네에서 계속 학교를 다닌 딸이 적응을 걱정하는 것을 보고 부모 입장에서 주소를 나중에 옮기는 것으로 했다"며 "결론적으로는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했다.

자녀 학교를 위한 위장전입은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청약 당첨을 위한 위장전입과 부동산 차명 매입 논란은 적극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자신과 아내, 자녀, 처제와 노모 등 5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처제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김 후보자는 "노부모 특별분양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당시 모친은 2010년 8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세대원으로 등재돼 '3년 이상 등재'라는 입주자 공고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5명이 어떻게 한 집에 사느냐고 하는데,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며 "당시 딸은 초등학교 6학년이라 이모나 할머니와 지낸 점을 양해하달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중립 엄정 유지… 정치적 목적 세무조사 시 직 건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탈세 혐의 조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탈루 혐의를 체크해보겠다"고 답했다가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우 의원은 "전 목사는 지난해 경찰 조사를 통해 일부 횡령 등 정황이 포착됐다"며 세무조사 필요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여당이 지목한 인사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위법 행위를 약속한 후보자를 어떻게 승인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세법이 정한 법치에 의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도 "정체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나타나고 있다"며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의혹,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의혹은 놔두고 원전 문제를 반대한 한수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태흠 의원도 "올해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데 무리한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걱정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유지하고 원칙에 따라 세무행정을 운영하겠다"며 "정치적 세무조사가 행해졌을 땐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편법증여 검증… 자금출처조사 기준 낮춰야"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은 축소하는 한편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편법 증여도 충분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6월 아파트 증여가 5391건이었는데 7월 1만685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미성년 자녀 등에 편법으로 증여가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충분히 검증하겠다"면서도 "예산과 인력 문제로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을 전부 조사할 수는 없고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의심 사례를 추출해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박홍근 의원의 지적에도 동의했다.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30대 가구주는 1억5000만원까지, 40대 가구주는 3억원까지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해 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부동산에만 세금 없는 증여 기준을 높게 둘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개정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도 실무진의 의견을 모아 관련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고가 주택 9억원 기준은 2008년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서울 전체 가구 중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40%가 넘는다"며 변경 건의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일선의 이야기를 모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기구 설립안이 구체화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세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