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이인영發 대북 인도적 교류협력…'물물교환' 성사도 기대

정혜인 기자입력 : 2020-08-06 16:54
이인영 장관 취임 후 민간협력·인도적 지원 속도전 "인도적 협력, 정치·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긴 호흡" 정부, WFP 통해 1000만 달러 북한 영유아·여성지원 北술-南설탕 '물물교환' 교역 계약…반출입 승인 검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먹는 것·아픈 것·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이른바 ‘먹·아·죽’ 중심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은 코로나19 사태, 남북관계 교착국면 등으로 큰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이 장관 취임 이후 민간은 물론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 장관은 장관 취임 후 3일 만인 지난달 30일 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물품의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

또 취임 11일 만인 6일에는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대면 회의로 열고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1000만 달러(약 118억8000만원) 규모의 대북 영유아·여성지원사업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아울러 이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급한 ‘남북 물물교환’ 방식의 교류협력 성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남북조합)은 지난 6월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북한 술 1억5000만원 규모의 반입계약을 체결했다. 남측은 술 반입 대가로 현금을 건넬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저촉을 고려해 설탕 167t과 맞교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이 북한 술·물과 우리의 쌀·약품을 맞바꾸는 물물교환 형식의 남북 교류협력 ‘작은 교역’ 성사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현재 통일부는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으면 북한 술 반입과 남한 설탕 대북 반출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사진=연합뉴스]

 

인도적 사업을 정치·군사적으로 연계하는 단기적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이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정치·군사적 상황 어려워도, 긴 호흡으로 인도적 지원”
이 장관은 이날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인도적 사업을 정치·군사적으로 연계하는 단기적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이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인도적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 장관은 이번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우리의 진정성을 북한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 크게 전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도적인 것부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추진해서 올해 내 협력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늦지 않게 공여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WFP를 통한 대북지원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WFP를 통해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정부는 2014년에 700만 달러, 2015년에 210만 달러, 2019년에 450만 달러를 WFP를 통해 북한에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정부는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 악화로 지원 승인이 보류됐다.

그러다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결정하고, 적극적인 인도적 협력으로 남북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이 장관의 취임과 함께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속도가 붙었다. 

일각에서는 ‘4선 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 장관의 추진력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현역 의원인 이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정부 안팎에서는 그동안 청와대, 국회 등의 압박으로 작아졌던 통일부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연이어 제기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월 3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강원 고성군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방문하고, 제진역에서 두 팔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성군청 제공]

 
◆국제기구 통한 우회 지원···1000만 달러 내주 WFP로 송금
정부는 현재 남북 관계가 여전히 경색국면이 상황을 고려해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대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인 듯하다. 

통일부는 WFP에 현금 공여 방식으로 1000만 달러를 지원해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영양 취약계층을 도울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북한 9개도 60개군 내 보육원·유치원 등의 영유아와 임산·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 약 9000t을 지원하는 ‘영양지원사업’과 취로사업에 참가한 북한 주민 2만6500명에게 옥수수·콩·식용유 3600t을 제공하는 ‘식량자원 사업’ 등에 지원한다.

총 지원금 1000만 달러 중 800만 달러는 영양지원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200만 달러는 취로사업에 이용될 예정이다.

특히 취로사업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은 정부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 형태다. 일종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재난·재해 방지를 위해 농촌 기반시설 구축·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북한 주민에게 노동의 대가로 식량을 제공한다.

정부가 이번에 결정한 1000만 달러 지원금은 다음 주쯤 WFP에 송금될 예정이다. 지원금을 받은 WFP는 물자를 구매한 뒤 북측으로 물자를 수송하고, 물자를 받은 북한은 WFP가 운용하는 11개의 북한 현지 공장에서 식료품을 생산한다. 이때 WFP가 북한으로 물자를 수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개월이다.

당국자는 “연말 정도면 우리가 산 물자가 북측에 전달되거나 북한 공장 내에서 생산이 이뤄져 북한 수혜자들에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WFP가 물자 추적시스템을 가동하고 분기별로 정부에 수송상황을 보고해 북한 내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 있는 WFP 서울 사무소와 대북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 수시로 연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WFP 외에 다른 국제기구와도 함께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세계보건기구(WHO)나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와 함께 지속적인 협력으로 대북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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