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준비없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 국민은 고통스럽다

[그래픽=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힘 빼고 중립성 강화한 권력기관 개혁, 차질 없이 제도화해야
- 안보·해외 업무에 집중하는 국정원과 수사 사전 협의하는 검경, 특정 권력기관 독주 막는다
- ‘중대한 사건 법무부 장관 승인 하 조사 가능’했던 논란의 항목 삭제, 상호 견제·협업하며 중립성 지키길

동아일보 : ‘경찰 중립’ 빠진 검경 개혁… 정권 위한 개편 안 된다
-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제한하고, 국정원 대공 수사권 넘기고… 정권 강화 우려 나와
- 중립 보장할 장치 없이 막강한 수사 권한 쥔 경찰 ,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을지 의문

조선일보 : “나라가 네 것이냐”는 질문
- 막무가내 文 정부와 독주하는 與, ‘나라가 니꺼냐’ 실시간 검색어에 국민의 원성 담겨
- ‘국회 단독 의결’ ‘인사 임명 강행’ ‘탈원전’ ‘비정규직 제로’… 논란의 국정 운영

중앙일보 : 준비없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 국민은 고통스럽다
- 세금 늘었지만 보증금 올리지 못해 전세 거두는 집주인들, 전세대란에 세입자 고통 늘어
- 주택 시장 가격 급등 막을 전·월세 신고제 내년 6월에나 시행, 정부 준비 부족에 전세시장 대혼란

한겨레신문 : 전월세 대변혁, 치밀한 후속조처로 연착륙시켜야
- 국토교통부 신고제 구축 앞당기고 부동산 3법 신속히 처리해 제도 도입 혼선 막아야
- 與 독주 않고 野 외면 말고… 집값 안정 바라는 민심 살펴 신속한 후속조처 도입해야

매일경제 : 기업형 벤처캐피털 허용, 혁신성장 마중물 기대한다
- 여러 단서 달았지만 벤처업계 대기업 유보금 유입 넓혀… 규제 수위 조절해 민간자본 역할 키워야
- 새로운 사업 기회 찾게 된 대기업과 투자금 회수 기회 많아진 벤처기업, 재투자·재창업의 선순환 형성한다

한국경제 : 상상도 못 할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 ‘검사 난투극’ ‘날치기 입법’ ‘감사원장 때리기’ ‘청문회 무력화’ 등 폭주하는 국정운영
- ‘민주화 운동 훈장’ 달고 민주주의 위협하는 집권 세력, 비정상적 혼돈 언제까지 지켜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