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요건 충족 기업 55개"

"이미 31조원 지원해 준 곳들···코로나19 피해 지원 취지 무색"

정무위 참석한 이동걸 산업은행장.[사진=연합뉴스 제공]

40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55곳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29일 나이스신용정보의 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기안기금 지원 가능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55개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항공이 2곳, 해운 4곳, 자동차 7곳, 조선 7곳, 기계 5곳, 철강 7곳, 정유 6곳, 항공제조 2곳, 석유화학 15곳이었다. 당초 기안기금 출범 후 지원 대상 업종으로 분류됐던 항공과 해운업은 6개 기업에 불과했고 이후 7개 업종이 추가되면서 49개 기업이 새롭게 지원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기안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산업은행이 최근 5년간 기안기금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에 지원한 금액은 31조원에 달했다. 윤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에 대출은 25조2298억원, 투자는 5조8005억원이 이뤄졌다. 다만 55곳 중에서 일부 기업의 경우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기안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하라는 의미로 조성됐는데 상당수 요건 충족 기업이 이전부터 어려웠던 곳"이라며 "이미 31조원을 지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증까지 서면서 대규모로 지원을 더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