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연장·대출만기 추가연장 불가피해"

김형석 기자입력 : 2021-03-03 15:27
은성수 공개서한 발송…향후 정책방향 제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에도 대출만기를 6개월 추가 연장하고, 공매도 제도가 정치화됐다 최근 지적에 대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어 그는 '주요 금융현안 10문10답'을 통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 계획과 쌍용차 지원 방안 등 금융당국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6일 주요 칼럼니스트와 출입기자, 민간자문위원에게 발송한 공개서한에서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해 위험하다'는 경고, '대출 만기연장 등으로 금융권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 '공매도 제도가 정치화됐다'는 지적 등 우리 금융을 둘러싼 많은 걱정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안타깝게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매도 금지를 5월3일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추진했고, 코로나19 관련 대출만기를 6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정책결정 배경을 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편지를 준비했다"며 ""지난 봄에 주셨던 따뜻한 격려와 날카로운 지적이 정부가 정책을 주니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만큼, 이번에도 세세히 살펴봐 주시고 정부의 고민과 정책방향이 국민들께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어 사실상 개점휴험 상태인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활용하는 만큼,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주요 금융현안 10문10답'에서 "지난해 5월 출범한 기안기금은 항공업 등 기간산업과 기간산업 협력업체 등에 약 6140억원을 지원했다"며 "이 기금 재원은 국민의 세금(국가보증채권)으로 조성한 만큼 신중히 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거나 코로나 이후의 산업구조개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차 회생에 대한 금융당국의 방향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적 측면과 금융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며 "쌍용차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및 고용‧산업 측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는 등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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