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기소로 본격화되는 라임재판… 남은건 정관계 로비 수사

라임사태 관련자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검찰은 주범들을 기소하면서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8월 안에 주범인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대표를 펀드사기 관련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라임에서 투자한 무역펀드에 문제가 생겨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신규 펀드 자금으로 수익이 난 것처럼 속이는 이른바 ‘수익률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런 과정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잇따른 기소와 진행 중인 재판들

1조6000억원의 피해액이 예상되는 라임 사태는 규모만큼이나 많은 피의자가 등장한다.

지난 14일 라임자산운용의 총 책임자인 원 대표가 구속됐다. 검찰은 원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을 기소해 같은 법정에 세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전 부사장은 개인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라임의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곧 라임사태 관련 혐의로 곧 기소가 될 예정이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라임을 뒤에서 조종한 4명의 회장님 중 하나인 김정수 리드 회장도 전날(23일) 구속기소 됐다. 라임은 상장사 리드에 총 600억원이상 투자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17년 라임자금 300억원을 투자를 받기 위해 이 전 부사장에게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줬다고 의심한다.

그는 이렇게 투자된 자금중 20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를 받는다.

김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고 금융감독원에서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의 재판도 열리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 출신으로 김 전 회장의 고향친구다.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 상품을 판 금융사 관계자들, 주가 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은 일당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정관계 비호세력으로 번져가는 수사

앞서 한 증권사 간부는 김봉현 전 회장을 ‘어마무시하게 로비를 하는 인물’로 거론한 바 있다. 검찰도 로비를 받은 정관계 세력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날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위원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의 5600만원 상당 주식도 수수(배임수재)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위원장이 김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올해 초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로비 의혹을 부인해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등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여러 기업체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돈을 빼내 재산을 불렸다. 검찰은 이 가운데 상당액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조사대상이 여럿 존재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2016년 당시 총선에 출마한 K의원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현금을 편지봉투에 담아 전달했고, 다시 만났을 때 1000만원 이상을 추가로 건넸다”며 “또한 고급양복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2015년 김 전 회장은 K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과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을 때 숙소로 쓰인 고급 리조트 비용 지불한 정황도 있다.

이 여행에는 K의원 외에도 이번에 구속된 이 위원장과 여권 비례대표로 당선된 A의원, 과거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지낸 김모씨 등이 동행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김 회장의 진술 외에는 아직 알려진 물증이 없고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도 금품수수를 강력히 부인하고 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검찰은 해당 수사와 관련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