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월성1호기 조기폐쇄…안정성 등 사회적 비용 모두 고려"

에너지전환정책은 시대의 변화,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에 관한 송갑석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단순히 경제성만이 아닌 안정성 등 사회적 비용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답했다. 월성 1호기는 최근 감사원 감사지연 문제로 정치권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첨예한 의견대립을 이어가는 원전이다. 

23일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인 성 장관을 본회의장 단상으로 불러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와 감사원 감사에 관한 사항들을 질의했다.

송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것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성 장관을 향해 월성 1호기가 현재 상태에 이르기 까지 거쳐온 과정을 되짚었다.

월성1호기는 앞서 수명 연장을 위해 7000억원을 투입했다. 다만 그러한 자금 투입 이후에도 저조한 이용률이 문제라고 송 의원이 지적했다.

성 장관은 이용율에 관한 질문에 "월성 1호기의 평균 이용률은 51%수준이고, 2~4호기는 91%까지 이용률을 보였다"고 답했다.

이어 성 장관은 월성 1호기의 재무상황에 관한 질문에서 "10년 간 연평균 1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총 83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6900억원의 선투자 된 비용일 매몰비용으로 처리돼 경제성 평가가 과다했다는 지적도 전달했다.

성 장관은 월성1호기의 낮은 내진 설계와 잦은 고장도 있었다고 송 의원의 질문에 답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지나치게 경제성 문제만으로 좁혀서 진행되고 있다는 송 의원의 질문에 성 장관은 "조기폐쇄는 단순히 한수원의 회계 기준에 의한 경제성만이 아닌, 안정성 수용성 등 사회적 비용 총 고려해서 내려진 결정이다"라며 "한수원의 경제성 검토에 있어서도 과대평가됐다는 논란 있는 만큼 폐쇄 시점에서의 경제성 뿐 아니라, 계속운전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경제성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 장관은 "경제성만을 근거로 월성1호성 조기폐쇄를 검토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2015년 폐쇄결정도 같은 맥락이다"라며 "에너지전환정책은 시대의 변화,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들이 강도높은 조사 받고 있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