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엔 北인권보고관 면담 요청 와…정부 입장 충실히 설명"

정혜인 기자입력 : 2020-07-22 11:31
통일부, 北 인권·탈북민 정착지원 분야 민간단체 등록요건 점검 유엔 北인권보고관 "韓정부, 대북단체 압박 우려 설명자료 요청" 통일부 "등록요건 점검, 과거에도 필요한 경우 점검 한 적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인 정부 등록 비영리법인 사무검사와 관련 정부의 입장을 유엔 측에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퀀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비영리법인 사무검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한 이후 “시민단체들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균형 있는 운영을 공식 촉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먼저, 정부는 대북전단 등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표현의 자유나 북한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분명하나,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리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퀀타나 보고관이 언론 보도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점은 우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듣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면담 요청이 올 경우에 면담을 통해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퀀타나 보고관이 정부 측에 설명자료를 요청했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설명 자료 요청이 온 것은 없고, 면담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면 등 면담 방식에 대해선 “아직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다.

여 대변인은 최근 통일부가 정부 등록 비영리 법인들에 대한 사무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요건을 점검하는 것과 대북전단 살포 행위, 남북관계와 직접적인 연관련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계기로 우리 등록, 통일부 등록 법인과 단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점검에 대해선 “비영리 민단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그 단체가 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운영의 적절성을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러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점검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통일부 측은 ‘답변 수정’ 공지를 통해 “과거에도 필요한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청해 온 적이 있었다”고 정정했다.

아울러 정부가 민간단체에 보낸 공문 문건 항목 중 ‘특정 정상을 지지·반대하거나 종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그것은 상식적으로 봐서 등록단체가 특정한 정파적 행위를 하거나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20일 북한인권개선·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개 분야에서 통일부에 등록된 민간단체들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점검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발송된 공문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단체법)’ 제2조와 이 법의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모두 6개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달 3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통일부가 증명자료로 요청한 항목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 간 이익 분배를 하지 않을 것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 또는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지 않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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