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 문제는 돈①] 160조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

"국민참여 펀드를 조성 민간재원 활용해야"

최근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발표되면서 사업의 진행을 위한 재원조달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골자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자금을 디지털과 그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것이다.

투입 자금은 국비가 114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민간이 20조7000억 지방자치단체 투자분 25조2000억원이 사업 비용을 거든다.

사업의 규모가 크다 보니 재원의 조달 방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산업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구조적 개혁이 아닌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거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진행되는 사업이 대기업 중심인 점도 문제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 투자가 꾸준히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한국형 뉴딜의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최소 5년 이상의 재정 투자가 계속돼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투입되는 재정은 총 49조원이다. 나머지 투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다. 절반에 달하는 65조원이 이후에 투입된다. 국가 채무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확대재정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이유다.

재정확보의 고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참여 펀드를 조성하는 등 민간재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비공개 토론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펀드를 통해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프라펀드 세제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이 구상한 민간 펀드는 2~2.5%의 확정수익을 설정하고 세제혜택을 합쳐 총 3~4%의 수익을 목표로 한다. 청와대 역시 이러한 제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하남시청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