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수도권 밖 반도체 팹 클러스터, 강력한 국가전략"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공장)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 교육과 청년, 수도권과 지방, 금융과 부동산을 모두 연결하는 시대의 핵심 변수"라며 "80년대 사회과학의 언어를 빌리자면 인공지능(AI)과 반도체는 오늘날의 하부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의 반도체 호황 속에서 생산, 유동성, 청년이라는 질문이 제기된다며 "생산을 늘리면서도 초과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흘려보내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어렵다. 국가 차원의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팹을 더 과감히 짓고 초과 유동성은 수도권 아파트가 아닌 곳에 쓰이도록 하는 한편, 청년에겐 뉴딜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밖 팹 클러스터에 대해 "이것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다"라며 "산업정책, 거시경제 정책, 사회정책 등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 과정에서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으로는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며 "그런데 우리의 공론장은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다. 이념 논쟁, 가치 논쟁, 끝없는 정치 공방"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모적인 논쟁과 끝없는 절차에 발목이 잡힌다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가치 논쟁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는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존재 이유"라고도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