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연합훈련 美에 진행 요구, 사실 아니다"

"한·미 군 당국 간 코로나19 등 고려 협의 중인 사항"

이인영 "한·미훈련 현실적 제약 등 전략적 검토 필요"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방지를 위해 거리를 두고 인사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사진공동취재단]

외교부가 미국 측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자”고 요청했다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20일 “외교부가 ‘다음 달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하자고 미국 측에 요구했다’는 보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군 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후반기 연합훈련 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8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의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다른 입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진전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실시해야 하는 우리 자체적 수요도 있다”라고 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고 있고, 이러한 코로나19에 따른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훈련 규모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미 훈련은 북한도 셈법이 복잡하다. 북한 입장에선 전작권이 한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야 미국의 실질적인 개입이 덜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훈련이 이뤄져야 한국의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긴 해야 하는데 너무 세게 하면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못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제 생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은 어차피 못한다”며 코로나19를 이유로 들었다.

그는 “태국에서 연합훈련 하는 걸 본 적이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진다”며 “밀폐된 공간에 수백 명이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한다. 방역체계가 뚫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