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사회 포부, 5년간 73조원 투자

박성준 기자입력 : 2020-07-16 11:41
태양광·풍력 발전용량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늘려 미래차 133만대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
정부가 향후 5년 간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겠다고 16일 밝혔다. 탄소중립 사회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순배출 상태를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그린뉴딜 계획은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추진 배경으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작용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돌파구 마련도 이번 정책추진의 배경 중 하나다.

투입되는 자금은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이다. 이중 국고는 42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65만9000개로 추산했다. 감축되는 온실가스량은 2025년까지 1229만톤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에 달하는 양이다.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 큰 틀로 잡혀있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은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가 골자다. 공공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과 더불어 스마트 그린도시를 25개를 조성한다.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도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발전용량으로는 지난해 12.7GW(기가와트)에서 2025년까지 42.7GW로 늘린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도 상향한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수소전문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관리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서는 아파트 500만호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한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수송 분야도 계속 늘린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에너지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또한 클린팩토리도 1750개소를 구축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 사회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지속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뉴딜' 주요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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