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코로나19 극복 위해 SOC 예산 30조 편성해야"

안선영 기자입력 : 2020-07-12 11:20
전국 시도회장단 연석회의서 규제 혁파 강조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대한건설협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내년도 SOC 예산은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촉구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경에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 분야가 소외됐다고 강조했다.

건협은 9일 전국 시도회장, 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침체된 건설산업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건의'를 채택, 정부·국회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건의내용은 △내년도 SOC 예산 확대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민자사업 활성화 △민간기업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혁파의 4가지 분야다.

건협은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로 업체의 약 40%가 적자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곧 안전과 고용으로 직결됨에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건협은 "적격심사, 종합심사제 낙찰률을 현실화하고 30년간 동결된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현행 6%에서 9%로 인상해 달라"면서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지급토록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기계속공사는 전체공사를 입찰에 부치지만,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예산부족에 따른 총 공사기간 지연이 일상화돼 시공사는 현장관리 상주 인건비 등 추가비용 부담이 크다.

내수 경기회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막대한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종 규제와 주무관청의 소극적 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강화해 포괄주의 도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규 민자사업을 조기발굴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각종 도시개발 규제를 혁파해 재개발, 재건축을 전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처벌위주의 건설 정책을 완화하고 신규 규제 도입 시 규제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이번 건의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국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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