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세계로 돌린 시선, 이제부터가 '진검승부'

박성준 기자입력 : 2020-07-09 16:56
글로벌 벨류체인 이전부터 위기 조짐…한국은 중국 무역의존도 신경써야 일본 수출규제로 국내 산업 자생력 더 높아져… 외부 리스크 첫 의식 소부장 전략에도 경쟁력 확보는 시간 걸릴 듯
이제 시선을 일본에서 세계 시장으로 돌렸다. 지난해 느닷없는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출 규제는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충격이 컸다. 즉각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쏟아졌다. 다만, 이번엔 대책의 결이 다르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보다는 글로벌 시장 확보에 포인트를 줬다. 기술 패권 시대 속에서 실력을 발휘하겠다는 얘기다. 

그렇더라도 글로벌 경기 둔화, 코로나19 여파 등 시장은 또 다른 재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나가기엔 속도전과 함께 장기전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첨단 기술의 '보고(寶庫)'를 구축하기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 비교[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확 달라진 소·부·장 전략, 글로벌 시장서 '진검승부' 겨룬다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출 규제 이후, 정부는 이른바 소·부·장 1.0 전략인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놨다. 지금까지 일본의 기술 경쟁력을 극복하는 데 재정을 투입하며 국내 기업의 기술력 확보에 공을 들였다면, 이제부터는 일본 극복이 아닌 세계 시장 진출이다. 

소·부·장 관련 산업을 보더라도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진검승부'를 겨뤄야 할 때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는 지난해 5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44%), 일본(45%), 독일(51%), 프랑스(53%) 등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소·부·장 2.0 전략은 기존 1.0 전략을 갈아엎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글로벌 생산 거점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미가 크다. 차세대 기술을 포함해 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품목을 늘려 세계 시장의 수요를 감당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글로벌 수요기업의 구매력과 대표 클러스터를 활용, 민·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명확한 유치전략과 맞춤형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등 수출 시장에서 실익을 거두겠다는 생각도 읽힌다. 정부와 기업이 컨센서스를 토대로 첨단산업 유치, 자체기술 개발을 더욱 강화해 명실공히 소·부·장 1등 국가로 올라서겠다는 분명한 목표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1년을 거치면서 국내 소·부·장 산업의 자생력이 더 높아졌고, 반도체 산업에서도 선두 주자였던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한국도 따라가게 될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기업들의 연구·개발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 정부도 나서 소재·부품·장비 전략을 2차까지 내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중국 의존도 털고 내실 있는 장기전 준비해야

당장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이 중국·일본에 대한 의존도부터 낮춰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대(對)일본 무역 적자 규모 가운데 95%가 소·부·장 적자인 것으로 알려진다. 같은 기간 대(對)중국 소·부·장 의존도의 경우, 30% 수준으로 일본(21%), 미국(16%), 독일(7%)보다 높은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이다. 

이차전지 소재나 자동차 부품 등을 보더라도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곳이 2만9785곳에 달한다는 점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글로벌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많이 신경써야 한다"며 "아직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고 투자나 경제도 밀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업과 업종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글로벌 공급망 재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과 지원으로 경쟁력을 충분히 끌어올려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김양팽 연구원은 "첨단클러스터의 조성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경쟁력 확보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한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반도체 산업의 큰 흐름을 볼 때 미국과 일본이 장비나 소재를 중심으로 이동한 것처럼, 한국도 결국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한국의 장비 시장 역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만큼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기술 투자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효자 수출 품목인 반도체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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