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싱가포르 취득세' 사례 검토 지시...다주택자 최대 12%

신승훈 기자입력 : 2020-07-06 18:33
당정이 부동산 대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강화하는 '싱가포르 모델' 검토를 지시했다. 

싱가폴 모델이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의미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에겐 12~3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설계돼 있다. 반면, 실수요자에게는 1~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날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싱가포르에선 첫 집을 구입할 땐 세율이 없다. 그러나 두 번째 집을 구입할 때부터는 취득세를 12% 낸다"며 "우리나라는 2%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을 가지면 얻으면 얻을 수록 부담이 되는 모델(싱가폴)을 검토해보란 말씀이 있으셨다"고 전했다. 지난달 국토연구원은 싱가포르 를 비롯해 영국·프랑스 등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율을 대폭 강화한 주요 국가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싱가포르 사례를 본딴 취득세 강화 등 대책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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