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文 정부, 부동산 중간이라도 갔으면…인식 점검 필요"

"대통령 지지도 높으면 정책 실수에 관대…참모 해이해져" 일침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0일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고 적었다.

조 교수는 "조금만 사고의 발상을 달리하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민이 실험 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조 교수는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며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 다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교수는 이틀 전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 이른바 '문빠'들의 비난으로 해당 글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날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아울러 조 교수는 "비판 좀 하면 어떤가"라며 "나는 비판하면서 남으로부터 비판받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절친 중에 강성 (대통령) 지지자가 많지만, 오히려 지금 정부에 필요한 쓴소리를 해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다.


 

[사진=조기숙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