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비상식이 지배하는 사회

[사진=노희진 사회적 기업학회 고문]

한국의 역동성(Korea Dynamics)은 '빨리빨리' 문화와 더불어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해외에서 보기엔 기적이지만 혜안을 지닌 지도자와 더불어 한국민들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한 결과이다.

6·3 지방선거 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환율은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 주식시장과 환율의 안정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제대로 살펴 정책의 방향을 국민의 편안한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재설정해야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측면이 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권이 바뀌는 데 일조했다.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현 정책을 고집하는 건 의아스럽다.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민심도 선거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상식에 기반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결정될 수도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본투표용 투표용지 최소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절반만 인쇄한다고 했을 적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담당자는 투표용지가 모자라면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선관위의 부실, 무능, 무책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 상임위원을 민주당의 주요 직책을 맡은 인물이 맡고 있는 건 상식에 부합할까?

노란봉투법 통과 시 기업의 파업이 일상화되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것도 상식에 속한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소동에 이어 미래에 투자돼야 될 재원이 과도한 성과급과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다른 데 쓰이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검찰이 해체되고 경찰이 그 역할을 맡으면 권력형 비위에 대한 조사나 국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의 수사는 더 잘할 수 있을까? 경찰이 잘못했을 적에 통제 시스템이 없어도 되는가? 경찰이 검찰 대신 민생 보호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데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그 역할을 경찰에 맡긴다는 것은 상식에 맞는 것일까?

부동산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면 무거운 세금이 원가 요소가 되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사실은 또한 어떠한가? 집은 필수재인데 필수재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게 상식에 부합할까?

우리가 중요한 정책의 의사결정 시 상식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때로는 우리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면서 조만간 저세상으로 간다는 명백한 사실도 짐짓 모른 체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천국일 수 있는데 천국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사회는 선거철만 되면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으로 편이 갈려 죽기 살기로 싸우는 듯하다. 누가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느냐는 상식적 판단에 기반해 국민은 투표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법적 요건이 미비해 국민적 심판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 취소 특검을 추진한다. 누구든 자기 사건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허물게 된다.

선거를 통하여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 투표지 부족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건 비난받아 마땅한 부실 투표이다. 그렇다고 그 자체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야당 대표가 문제의 본질을 제기하고 원인을 밝혀 제도 개선을 하도록 촉구해야지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고 재선거 실시를 주장하는 건 상식과 거리가 멀다.

AI 시대에 상식에 부합하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정치가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공정, 공존과 화합이 아닐까? 가진 자가 베풀고 양보할 적에 공존과 화합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다수당인 여당이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해 일방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은 어떨까?

민심을 무시하는 정권과 혁신하지 않고 음모론에 편승하는 야당의 미래는 불문가지다. 모두 상식대로 움직이길 바란다. 국민이 비상식의 상식화를 끊임없이 요구할 적에 사회는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