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관·의회 3자 거버넌스 통해 청년주도 예산편성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한 도시 위한 기후위기, 사각지대해소 등 사회문제해결 논의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오는 25일 서울시 중구 세종문화예술회관 세종홀에서 2021년 청년자율예산 편성을 위한 민·관·의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민·관·의회가 한자리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시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청년자율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각 주체를 대표해 서울시의회에서는 김호평 청년정책특별위원장 등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이, 서울시에서는 서정협 제1 행정부시장 및 각 실·본부·국의 장,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는 운영위원장을 포함 한 각 분과장 및 청년시민위원이 참석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청년관련 조례 제·개정 및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조직이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1030여명의 청년시민이 소속된 단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제출한 정책제안서에 대해 민·관·의회가 상호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다.

청년주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청년자율예산제'는 서울시 정책 예산 중 500억원을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독립적인 예산 편성 제도다. 청년 당사자인 '서울청년시민위원'이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는데 지난해에는 청년수당·청년월세지원·청년마음신체건강지원 등 31개 사업에 총 280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정책제안 과제는 포스트코로나 미래서울도시 위한 기후위기, 불평등완화, 사각지대해소 등이다. 이밖에도 '복지정책 사각지대 고립청년 종합맞춤지원 정책',  '프리랜서 4대 보험 안전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 시금고 평가항목 제정' 등  81개 공통정책제안과제가 있다.

해당 정책간담회와 이후 숙의공론과정을 거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최종 제안과제 및 예산편성안이 오는 8월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제출한다.

해당 정책제안과제를 두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시민참여투표과 참여독려 이벤트도 진행된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시민의 시정참여는 급변하는 사회문제를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서울과 시민의 일상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민·관·의회가 협력해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