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정은 결정에 우리도 성의 보여야…국회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촉구"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하자 "격하게 환영한다"

제20대 민생당 국회의원이었던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對南)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을 환영했다.

박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총참모부에서 결정한 대남 네 가지 군사활동 계획을 보류한 것을 격하게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막혔던 남·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의 이러한 결정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함은 물론 막혔던 남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적(對敵) 대남군사조치를 참모부에 넘겼고, 북한에서는 대적행위 절차를 예고하며 군사위의 인준을 받는다고 했다”며 “이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미로, 마치 김정은 위원장의 민생 활동과 함께 백두혈통 두 남매는 앞으로의 남북미 대화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 국회의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북으로 날아가지도 못하고 우리 땅에 떨어졌다는 대북전단 살포자들을 현행법과 2016년 3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엄중 처벌하고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유대길 기자, [e-mail]]

한편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히며, 예비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회의에서 제기한 대남(對南)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북한 총참모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적행동의 행사권을 군(軍) 넘기겠다고 밝히자 대적사업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해 이른 시일 내에 당 중앙군사위의 비준에 제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지구의 군대 재배치,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재진출 및 전개 등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