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재정위기 경고등, 재정준칙 도입 시급"

"文, 국가채무·국가부채 단순 비교는 '언어도단'"

비기축통화국인 한국, 재정적자 심화 시 외환위기 가능성↑

오정근 선진경제전략포럼 회장이 22일 우리나라 재정 위기가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경고하며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이날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과 선진경제전략포럼의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경제정책 기조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에서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재정준칙, 예산안 제출 때 재원 조달계획을 명시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페이고 원칙이란,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정책 관련 법안을 마련할 때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오 회장은 특히 한국에서 사용하는 국가채무(Government liability)와 OECD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가부채(Government debt) 간의 개념 차이를 설명하며, 이를 단순 비교해 사용한 정부의 주장을 두고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오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도 OECD 평균보다 낮다며 확장 재정을 강조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부채 비율과 포괄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채무는 한국의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는 좁은 의미의 채무만을 포함하고 있다"며 "반면 국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 '재정통계 매뉴얼'에서 권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로 국가채무에 국가보증채무, 공공기관부채 중 국가기능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공무원 군인연금 장기충당 부채와 중앙은행 부채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회장은 "두 지표를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사정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회장은 대한민국이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을 근거로 확장적 재정 정책이 외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회장은 "미국처럼 기축통화국인 경우에는 재정적자로 경상 적자가 나는 경우에도 기축통화를 발행해서 충당하면 된다"면서 "그러나 한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재정적자가 경상 적자로 이어지는 상황이 심각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투자자금이 나가면서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경제가 나빠져 대량기업부도와 대량실업의 위험이 지속하고 있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때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위기의 터널을 지난 후 곧바로 재정위기가 온다면 더욱 큰 문제이므로 알뜰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선진경제전략포럼 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