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중대사건, 中 중앙정부가 사법권 직접 행사

중국 고위 관계자가 직접 언급..."홍콩 정부 감독하고 이끌 것"

홍콩 시위 1주년, '젊은이들 생명은 소중하다' 팻말 든 시위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과 관련된 중대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직접 사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중국 고위 관료가 밝히면서 홍콩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덩중화(鄧中華)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부주임은 15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열린 행사에서 "홍콩에서는 홍콩 정부가 국가 안보 수호라는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된다. 관련 작업의 절대다수는 홍콩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홍콩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홍콩보안법과 관련된 사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중국 고위 관료가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덩 부주임은 "중앙정부는 국가안보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권 행사를 위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세울 정보기관은 홍콩 내 국가안보를 위해 홍콩 정부를 감독하고 이끌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는 중국 중앙정부의 정보기관이 국가안보 관련 사건에서 홍콩 정부의 우위에 설 것이라는 점을 천명했다는 해석이다.

덩 부주임은 "법률의 허점을 메우는 것은 수개월 동안의 폭력과 분리주의 세력의 사회 불안에 대한 '최고의 약'"이라고 밝혀 홍콩보안법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를 직접 겨냥한 것임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홍콩 야당 의원들은 그가 언급한 이례적인 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SCMP는 전했다. 보안법이 국경을 넘어 중국 본토를 비판하는 인사를 억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