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20주년] 문정인 "'실존위협' 느낀 北 군사행동 가능성 有"

문정인 특보, 민주당 '6·15선언' 20주년 기념식 참석

정세현 "민주당, 원 구성해 전단살포금지법 만들어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북한이 실존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하며 군사행동 가능성을 거론했다.

문 특보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최근 북한이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특보는 이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를 주제로 한반도 정세를 토론하며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의 이중성에 우리가 동종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며 “그래서 갈 때까지 가야 남한도 변하고, 미국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특보는 “전술적이나 협상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은 거론하며 강력한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해교전에서 확전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것처럼 명민하고도 결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신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한층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올해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마지막 해이다. 그런데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최고 존엄(김 위원장)’을 모독하는 전단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이라고 표현했다.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2인자 굳히기 작업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봤다. 그는 “김 제1부부장이 2인자 자리를 굳히려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극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6·25전쟁 70주년을 기점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의 대적사업 다음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며 민주당의 전단살포 금지법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원 구성을 해 전단살포 금지법을 가장 먼저 만들겠다고 움직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역시 집권당이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좀 더 과감하게 나아가야 하며, 잃어버리는 지지율이 있다면 다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공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 축사에서 “남북관계가 방향을 잃으려 하는 지금, 6·15 정신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며 “평화는 만남을 통해 더 공고해질 수 있다”며 남북 간 대화 재개 중요성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