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반박한 박원순 "대기업 정규직도 5만원 줘야하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롭다"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전 국민 기본소득' 플랜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발언이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全)국민 고용보험 VS 전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이라며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한다.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다"며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대기업 노동자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끄떡 없다. 모두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라고 고용보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박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기본소득 예산(25조원)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 24조원을 가정해 전국민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의 득실을 비교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인구는 약 4000만 명으로 최근 연간 실직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한다. 전 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받는다. 반면 전 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박 시장은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일까요"라고 반문하며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매월 5만원, 월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 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증세없는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기본소득 단계별 도입 계획을 제안했다. 기본소득 시행 첫해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 뒤 수년 내 한 해 50만원으로 늘리고, 효과가 증명되면 조세감면을 줄이거나 탄소세·국토보유세 등 신설로 재원을 마련해 한 해 100만~600만원까지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필요 예산은 약 25조원이라고 제시했다.
 

[사진=박원순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