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보건복지부도 조직개편

임기훈 기자입력 : 2020-06-03 17:04
감염병 콘트롤타워 기능 부여…독립된 예산 인사 조직권한 행사 가능 보건복지부도 보건전담 2차관 신설 신규 확진자 49명…문 대통령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정부조직개편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가 기존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독립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앞으로 질병관리청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두고 전국적인 감염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한편 178만명의 학생의 등교수업이 시작된 이 날 코로나 19 신규확진자 수가 49명으로 집계돼 감염병 확산에 대한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대처 종합 콘트롤 타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 행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으로 있어 감염병 확산상황에 역학조사 등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의 대응이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2004년 1월 국립보건원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인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청으로 승격되면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콘트롤 타워의 기능을 하게 될 전망이다.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질병 관리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도 질병관리청이 고유 권한을 갖고 추진하게 된다.
신속한 의사결정도 가능해진다. 그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2단계에서 이뤄지던 의사결정 절차가 질병관리청 1단계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이번 질본의 청 승격과 함께 보건복지부 조직도 개편된다.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가 핵심이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맡는다.

동시에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도 확대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신규 확진자 이날도 49명...3차 등교 수업 불안
한편 질병관리본부 집계에 따르면 3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49명 증가했다. 지역사회 감염이 46명이고 국내 입국자 3명이었다. 특히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감염자가 48명으로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도 확진자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운 일상, 국민에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며 “정부가 촘촘한 방역망을 잘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은밀하게 행해지는 소모임까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예방 백신이다”라고 당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1, 중2, 초3~4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행되면서 학교 내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등교한 학생은 애초 예정 대비 77%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는 519개 학교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 19사태 이후 학원을 통한 확진자가 78명으로 집계돼 교육부는 학원 밀집가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했다. 교육부는 학원의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학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지역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지침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 제재를 할 수가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지침을 안 지키면 고발하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 등이 핵심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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