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지자체-정치권-의료계 ‘엇갈린 시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공공의과대학(이하 공공의대)을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의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계기로 향후 전염병 사태 등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포스트 코로나19’를 빌미 삼아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마저 공공의대 신설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의 최우선 목적인 공공의료 강화가 결고 공공의료 기관의 부족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성명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실은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수한 의료인력이 낮은 처우로 인해 공공부문 종사를 꺼리며,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 계획으로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의료인력 확보 차원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추진에 나섰습니다.

다만 증원 여부, 규모 등을 검토하는 단계로 확전된 내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공공의료인력 부족을 체감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의대를 통한 의대정원 증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대정원 자체가 늘어나는 것에 여러 지자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당장 목포와 순천이 의대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뉘어 경쟁을 벌였지만, 지역 숙원사업 앞에서 손을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한 차례 무산된 뒤 다시 추진되는 공공의대를 유치하려는 전북남원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기존 의대들도 늘어난 의대 정원을 나누려는 뜻을 보이고 있고, 가장 반발이 심한 의료계를 설득하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