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신냉전, 韓 지정학 '암흑시대'...다양한 옵션 점검해야"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논평

"미중 간 헤징·가치사슬 다변화 등 모색"

"상황 악화 시나리오마다 대응책 마련"

미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로 맞붙으면서 신(新) 냉전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면서도 대응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중 신냉전이 한국에 지정학적 '암흑시대'의 도래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30일 세종연구소에 따르면 이성현 중국연구센터장은 최근 '미·중 신냉전의 시작인가?'의 제목이라는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이 통과된 후 전광판에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라는 결과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각) 발표한 '대중국전략보고서'를 언급하며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보고서의 의미를 애써 부인하거나 그 중요성을 폄하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다"며 "수천 년 동안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유린당하고 선택을 강요당한 피해의식의 작동"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센터장은 이 보고서에 대해 "그대로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 이상의 사실상 미·중 신냉전의 '공식 선포"라고 판단했다.

이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우리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는 미·중 갈등의 성격이 '가치 갈등'이라는 것을 적시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서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공산당 총서기'로 부른 것도 미국 내 중국 전문가 그룹이 제기한 호칭 관련 문제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중국이 공산국가임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중국이란 주어가 들어갈 자리에 '정권'이 사용되기도 했다"면서 "미국이 북한과 같은 나라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센터장은 "미·중 신냉전은 한국에 있어 지정학적 '암흑시대'의 도래일 수 있다"면서도 "최상의 전략은 현실을 직시하고 험난한 앞날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옵션을 모두 점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다양한 정책적 옵션이란 미·중 간 헤징(Hedging·위험회피), 가치사슬 다변화, 한국의 독자적 생존 모색 등이 있다.

이 센터장은 또 "상황 악화 시나리오마다 한국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 고조에 위안화 가치가 급락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 마련된 위안화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전날 범정부 차원의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등과 관련한 입장을 논의했다.

올해 첫 외교전략조정회의의 준비회의 격인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는 외교부 관계자는 물론 국방부와 통일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과 국방연구원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그 파급효과와 관련해 국내외 우려가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민관 협업 하에 그 의미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계기로 비대면, 무인화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 또한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미·중 사이에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과 미국의 반중(反中)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 등으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미·중은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여론전까지 펼치고 있다. 중국은 최근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을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와 공유했다.

미국 역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주재 외교단을 대상으로 홍콩 보안법에 대한 자국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미국은 EPN에 한국 정부가 참여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대중(對中) 수출 감소 또는 대미(對美) 투자 압박이 심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