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rona, First Korea!] <5> ①예산삭감 암초 만난 생활 SOC...한국판 뉴딜 시험대

신승훈 기자입력 : 2020-05-29 00:00
당·청, 3년간 30조 투자에 에타 면제까지 기반시설 확대·학교시설 복합화 등 계획 재난지원금에 예산 깎이며 사업 불투명

[그래픽=김효곤 기자]

‘역대급 공룡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 후 한국판 뉴딜 사업인 디지털·언택트(비대면) 이외에도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검토한다. SOC 건설은 단기간에 경기 부양 효과를 볼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기존의 토목 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은 SOC 건설 사업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민주당의 4·15 총선 공약인 생활 SOC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SOC 건설 사업에 대한 대규모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총 24조원 규모의 지역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띄웠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생활 SOC 사업과 국책 사업, 예타 사업들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역작용으로 1조원의 SOC 건설 예산이 삭감되면서 SOC 뉴딜의 순항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청이 그간 전임 정부의 SOC 사업을 적폐로 규정한 데 대한 비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생활 SOC 면제··· 속도감 있게 추진”

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생활 SOC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확장된 개념의 SOC 건설 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원이 민주당 당선인(전남 목포)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지역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를 예타 없이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결정은 훌륭하다”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생활 SOC 활성화를 21대 총선 공약 중 포용 분야에 배치했다. 생활 SOC 활성화가 지역 균형발전과 삶의 질 개선에 직결된다는 생각에서다. 구체적으로 △생활기반시설 대폭 확대 △국·공유지 생활기반시설 축조 활성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실제 생활 SOC 사업 실행 주체는 행정부다. 국무조정실 ‘생활 SOC 추진단(추진단)'은 지난해 4월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도서관·보육시설 등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SOC 확충 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향후 운영 단계에서 2만~3만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 추진단은 “도서관, 보육시설,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생활 SOC를 복합화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중심시설 및 3기 신도시 학교·공원 등 다양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모델을 확산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가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SOC 예산 삭감 암초··· ‘너도나도 예타면제’

일각에선 당·청이 야심차게 준비한 생활 SOC 사업이 예산 삭감이란 암초를 만나 좌초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추진키로 한 SOC 사업 예산 약 1조원이 코로나19 극복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선 SOC 사업비 5804억원이 삭감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정부 예산도 대폭 깎였다. 군 일반 지원 공사비 조정(967억원)을 비롯해 △경찰서 등 청사 신축 사업 조정(1200억원)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사업 규모 조정(500억원) △대학 시설 공사 일정 지연(200억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지자체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시 기재부는 국가 균형 발전이란 명분 하에 총 68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건의 사업 중 약 24조원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예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40조원 규모의 지자체 사업 16개 가운데 현재까지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동부간선도로 확장 △신분당선 광교~수원 호매실 연장 등에 불과하다. 32조원가량이 예타 벽에 막혀 있는 셈이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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