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도 힘든데…일요일엔 닫으라니"

與 1호 공약 복합몰 강제 휴무 재추진

유통업 전체 위기 불구 대기업 시름 외면

스타필드와 롯데월드몰 등 대형 복합쇼핑몰의 일요일 강제 휴무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4·15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대형 복합쇼핑몰의 의무 휴업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론을 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내수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거대 여당이 '자영업·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깃발 아래 유통 대기업을 향해 칼을 빼들기로 한 것이다.<관계기사 2·3면>

◆與 "유통산업발전법 처리 가장 시급"

민주당 산하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었던 우원식 의원은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가장 시급한 법안"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은 21대 국회에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 대변인인 송갑석 의원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당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당에 직접 확인한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특정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원내대표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총선에서 내건 공약이라면 기본적으로 지키고 실천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4·15 총선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1호 공동 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책공약은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무일 지정 등이 골자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 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도 복합쇼핑몰 월 2회 이상 영업 일수 축소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 이후 복합쇼핑몰 규제 더 필요하다는 與

여당이 대형 복합쇼핑몰 규제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중소·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유통업 전체가 위기인데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상점가 쪽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분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유통업계의 규제 완화 목소리에 대해 "유통 대기업들이 ‘빨리 코로나를 극복해서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이 ‘유통업계 규제’에 방점을 찍고 관련 법안 통과 당론을 고수하는 가운데, 유통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유통업계가 소비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 상황에서 여권발(發) 규제까지 덮치게 되면 업계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는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7% 포인트 줄어든 33억원을 기록했다. 현대백화점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2% 포인트 떨어진 149억원에 그쳤다.

법안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시작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전통시장 수는 1511개에서 1437개로 되레 4.9% 감소했다.

최악의 경우, 대형 복합쇼핑몰이 점포 폐점을 선언할 수도 있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2월 '5년 내 30%'에 달하는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만 최소 1만여개에 달한다.

 

롯데백화점 본점(왼쪽)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오른쪽) 전경이다.[사진=각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