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총선 조작설' 백악관 청원...10만명 문턱

10만명 기준까지 불과 758명 서명만 남아

총선 부정 청원...백악관 청원 지침과 맞지 않아

미국 백악관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는 “탄원: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의도적으로 진행된 한국 선거”란 글이 지난달 18일 올라왔다.

11일 현 오후 1시 기준으로 9만9242명이 청원에 서명했고, 백악관 정식 답변 기준인 10만명까지는 불과 758명의 서명만 남았다. 일각에선 해당 청원이 10만명을 넘으면 ‘국제선관위가 한국선관위를 조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①‘총선 부정’ 백악관 청원 10만명 기준 눈앞에

우선 청원에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간 정당 지지율 차이가 10~15% △중앙선관위는 투표 용지의 보관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 △투표 도장이 찍힌 사전 투표용지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 △투표함에 찍힌 도장이 앞서 서명된 도장과 달랐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 청원은 청원링크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한다. 그다음에 해당 이메일에 들어가 인증 링크를 클릭하면 서명이 완료된다. 답변 충족 기준은 10만명으로 오는 18일까지 이 요건을 충족하면 백악관으로부터 60일 이내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②백악관 청원 지침과 맞지 않아

백악관 청원 지침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 정책과 무관한 내용은 삭제하거나,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한국 선거에 대한 개입은 자칫 내정간섭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준 인원을 넘겨도 백악관이 답변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일본해를 단독으로 쓰는 미국 연방정부 표기 방침을 동해 병기로 고쳐달라’, ‘사드 배치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등의 청원에 대해 백악관은 답을 한 적이 있다.

백악관은 동해 표기 병기에 대해 “한일 두 나라가 협의해 달라”고 답했고,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해선 “가능한 신속히 배치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우리나라 ‘18대 대선 조작 의혹 청원’에 대해 백악관은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한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친 셈이다.

③국제선관위 조사 이끌어낼 수 있다?

UN 등 국제사회가 나서서 특정 국가가 치르는 선거를 관리 감시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UN이 특정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선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해당국 정부가 직접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정치권 또는 국민들 합의 없이 UN의 선거 감시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 제도 수준과 국제적 위상에 맞지 않는단 지적이다.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올라온 '한국 선거 부정 청원' [사진=백안관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