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진단]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에 코로나19 겹쳐…고정비 지원 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매출은 바닥을 쳤으나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계속 나가는 탓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고정비 지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나아가 소상공인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3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정책 변화와 임대료 인상 등 고정비 증가가 소상공인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켰음을 지적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전에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 코로나19가 닥치며 무너져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 임대료는 서울 시내에서 오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그런 무방비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고정비 지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나아가 소상공인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성태윤 교수는 "코로나19 이전에 영향을 미친 제도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궤도를 수정해야 하며,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은 생활고를 겪는 자영업자가 많은 만큼 현금 형태의 직접 지원과, 부채부담이 상당한 만큼 원리금 대출 관련 차환 형태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가 완화하면 매출이 조금씩 늘어날 것이나, 문제는 지금까지 겪은 적 없었던 2~5월 간 매출이 줄어든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라며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힘든 상황이 계속 될테니 정부 측면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에 대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5월부터 소비가 회복하더라도 그 전에 밀린 임대료 등이 발목을 잡는다. 이후 지원책으로는 비대면(언택트) 소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장 시급한 과제로는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대해 신속성을 더해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차남수 연구위원은 "응급 상황에서는 신속성이 중요한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그간 소화했던 범위를 벗어난 금액을 운용하며 병목현상이 일어났다. 일부는 정보에 빠르지 못해 정부 대출을 알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생계를 위해 하는 수 없이 카드론, 일수 등 고금리 대출을 선택한다"며 "도덕적 해이를 피하고자 조건을 따지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확인서만으로 신속하게 대출을 해주는 등 과감하게 시행해야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소한의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