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경제人사이드] ②이용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기업투자·일자리 두토끼 잡을 것"

법률·정책상 금지된 행위 외에 모두 허용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기업책임 강화

“21대 국회에서 규제개혁을 선도하겠다.”

이용우(경기 고양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1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현장 중심에서 문제점을 찾고 제도를 바꿔내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규제하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정치권에 ‘네거티브 규제’란 화두를 던진 인물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정책에서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경제 주체들의 ‘자율과 창의’를 강조한다. 이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에 방점을 찍고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던 기업들이 살아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신화...‘일산형 일자리’ 띄워 당선

이 당선인은 ‘카카오뱅크의 신화’를 쓴 인물로 지난 1월 민주당 영입 당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다. 특히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평가총액 100~200억에 달하는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52만주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다른 각오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초 ‘고양 3기 신도시’ 쇼크로 총선에서 혼전이 예상됐지만, 이 당선인은 ‘일산형 일자리’를 내세워 경쟁 후보를 약 10% 포인트 격차로 따돌리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 당선인은 고양정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은 이유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일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어떻게 자식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유권자들이 공감을 많이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당선인은 일산을 창업의 최전선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수차례 밝혔다. 그는 △CJ 라이브 시티 △방송영상 밸리 △킨텍스 3전시장 △바이오·메디 융복합 집적 단지 조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 일산 낙후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복합환승센터 확충 △자유로 대심로 지하도로 건설 △대곡·소사선 조기 개통 △자유로 버스전용차로 개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예정

이 당선인은 집권 여당의 경제통(通)으로서 각종 규제 개혁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당장 이 당선인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위해선 기업의 책임 또한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당선인의 생각이다.

또 ‘스타트업 기업 육성’ 관련 법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키워 놓으면 결국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구조를 타파해 스타트업의 성장과 자립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전도 내놨다. 그는 “외부의 충격이 강하게 왔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후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파급이 적게 가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코로나 위기를 자발적 공동체정신으로 극복하고 있다”면서 “이때 정치권은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협심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곱번째 영입인사 이용우. 인재영입 7호인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