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日 비상사태로 GDP 약 6조엔↓...부양책 효과도 제한적"

한 달간 4~6조엔 손실...2분기 GDP 2.5%p·올 한해 1%p대 ↓

'108조엔' 규모 부풀리기...현금지급 기준 현실적으로 어려워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로 올해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6조엔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108조엔 규모의 지원정책도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8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은 닛세이기초연구소를 인용해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외출과 경제활동 제한으로 5조7000억엔(약 64조965억원)가량의 경제손실이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는 한해 일본 GDP의 1.04%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추산치는 비상사태 대상 지역들에서 약 한 달간 외식, 숙박, 오락·레저, 교통 등의 소비가 줄어든 상황을 가정해 산출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도쿄도와 가나가와현·사이타마현·지바현 등 수도권역과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총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날 0시를 기해 비상사태를 발효했다.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 약 한 달간 이어진다.

니시오카 신이치 일본경제연구센터(JCER) 주임연구원도 비상사태 1개월간 소비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조∼6조엔 수준일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날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비상사태에 따른 외출 자제가 올해 2분기 일본 GDP의 2.5％를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했으며,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인용한 고노 류타로 BNP파리바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와 비상사태 여파로 올해 일본 GDP 성장률이 1.6％p(포인트) 감소할 것이라면서 'L자형 경기 침체'를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경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함께 발표한 경제대책의 효용성에도 의문을 던졌다.

앞서 7일 저녁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확산과 비상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108조엔(약 1211조6844억원) 규모의 경제대책도 발표하면서 "GDP의 약 2할에 해당하는 사업 규모로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최대급의 경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경제대책 규모가 부풀려졌다고 비판했다. 작년 말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제조업 타격과 수출 감소의 영향을 수습하기 위해 결정했던 경제 부양 금액과 앞서 발표했던 방역 대책 중 미실시한 내용에 대한 예산도 포함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향후 정부에 갚아야 하는 융자금이나 약 26조엔 규모의 세금·사회보험 납세 유예분도 108조엔 금액에 합산했다.

특히 핵심 대책 중 하나인 현금 지급안의 경우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30만엔(약 337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해당하는 대상은 일본 전체에서 1000만~1300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정부가 밝힌 지원 요건은 올해 2∼6월 중 수입이 감소해 연간 기준으로 주민세 비과세 수준이 되거나 50％ 이상의 수입이 줄어 주민세 비과세의 수준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해당 기준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도쿄도 23구(區)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연간 소득 100만엔(월 약 8만8000엔) 정도다. 이에 따르면, 월 수입이 8만3000엔 이하로 줄어들거나 절반으로 감소한 소득이 16만6000엔 이하가 돼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다.
 

7일(현지시간) 저녁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비상사태를 공식 선포하는 아베 신조 총리. 일본 도쿄의 대표적 명소인 신주쿠 거리의 한 전광판에서 해당 기자회견을 방영하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