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이어 코로나19 진단 비용도 떠안나

김정래 기자입력 : 2020-04-07 15:48
평택시, 주한미군 근무 미국 국적자 코로나19 전수 검사 예정 "전수 검사 비용 협의 중"... 시민 혈세 협의 대상 포함 의문 주한미군 일방 통보 韓근로자 무급휴직 역시 세금 지원 논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비용 이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미국 국적자의 코로나19 진단 비용도 대한민국이 떠안을 전망이다.

주한미군을 통한 지역 내 감염 우려가 커지자, 캠프 험프리스(K-6)가 위치한 경기도 평택시가 주한미군과 업무협약(MOU)을 통한 전수 검사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수 검사 대상은 캠프 험프리스(K-6), 오산공군기지(K-55) 등 관내 미군기지 2곳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국적을 가진 영외(기지 밖) 거주 미군, 군무원, 민간 협력업체 직원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군 측과 MOU를 진행 중인 평택 보건소 관계자는 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전수 검사 비용 부담을 포함해 현재 주한미군 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을 가진 영외 거주 미군 등에 대한 전수 검사를 평택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게 합당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협의 중인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미 국방부와 정부는 주한미군이 일방 통보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통보에 특별법을 통한 세금 투입을 협의 중이다. 

지난 1일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4000여 명에 대해 무급 휴직을 단행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무급휴직 단행을 11차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불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자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칫국 마시다'(to drink kimchi broth) 글귀가 적힌 사진을 리트윗해 입방아에 올랐다.

그간 국방부와 정부는 SMA 타결 전 주한미국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라도 우선 협의하고자 했지만, 미국 측은 거부했다.

그럼에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만이라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의 답변은 원론적 수준에서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전화 협의는 에스퍼 장관이 먼저 요청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김칫국 마시다' 논란 나흘 만이다. 에스퍼 장관이 먼저 정 장관에게 통화를 요청한 것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해 9월부터 SMA 협상을 진행해 왔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작년의 5배가 넘는 약 50억 달러(6조 1050억 원)를 제시했다가 40억 달러 안팎으로 낮췄지만, 한국은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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