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240조 패키지' 지원책 꺼내...재정·금융·국민채권

재정 100조·금융지원 100조·국민채권 40조

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재정, 금융 지원, 공모 채권 발행으로 총 24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패키지 지원책을 30일 꺼내들었다.

신세돈·박형준 통합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위기 극복 대책을 밝혔다. 240조원은 예산 용도변경(재정) 100조원, 긴급 금융지원 100조원, 국민채권 발행 40조원이다.

예산 용도변경 100조원은 김종인 총괄 선대본부장이 전날 밝힌 것이다. 512조원인 올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19 여파로 미집행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 가운데 약 20%를 긴급하게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 재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과 근로자 임금을 보전하는 데 쓰겠다는 구상이다. 신속한 용도 변경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으로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신세돈 위원장은 이를 '고용피해 재정지원'으로 이름 붙이면서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거나, 휴직 상태에 있거나, 또는 해고로 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 100%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피해 재정지원 범위에는 기업의 산업재해·고용보험료 지원,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 세수 결손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강도 포함된다고 신 위원장은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긴급 금융지원 100조원은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이다. 운영자금 대출이나 회사채 인수 등에 쓰일 전망이다. 

신 위원장은 "조금 있으면 경기 악화로 자금 사정이 나쁜 기업들이 연쇄 도산할 우려가 크다"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 운송, 숙박, 유통 분야에 긴급 금융지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 중소자영업자 재난지원금 40조원은 국민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신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시중 부동자금이 1천500조원이나 돼 조금만 경쟁력 있는 수익(금리)을 보장하면 100조∼200조원은 쉽게 조달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조달한 자금을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위탁·계약직 근로자 등에게 500만∼1천만원씩 저리 지원하고, 이차(利差) 보전을 정부가 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신 위원장은 "세종대왕이 31년 6개월 집권하면서 재난이 27번 정도 있었는데, 피해 정도와 형편에 따른 차등 구호가 원칙이었다"며 "통합당의 재난 구호 원칙도 3가지다. 차등적이면서 실효적이어야 한다, 선제적이어야 한다, 광범위하고 신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데 대해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건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거전략 논의하는 박형준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미래통합당 박형준(왼쪽),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