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코로나19 '사회적 합의기구' 이번주 구성…생활방역 전환

오수연 기자입력 : 2020-03-30 12:19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생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금주 내로 의학, 방역전문가와 노사,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시기와 방법·전략을 논의하고, 더불어서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김 총괄조정관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강력한 조치를 코로나19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방역대책본부와 함께 중대본 차원에서 일상에서의 방역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러한 준비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전문가, 시민사회 민간위원과 더불어 정부 부처에서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총괄조정관은 "감염과 관련된 의료계의 전문가들이 포함되고, 노사와 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민간위원들로 구성하겠다"면서 "정부 부처에서도 같이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본다. 고용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도 그렇고 교육부나 이런 해당 부처들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 수의 정부 부처 참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번주 구성돼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번 주 일요일은 중대본이 당초 제안했었고 국민운동으로 실행했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마지막 날"이라며 "사회적 논의기구가 금주 중에 첫 번째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과 사회가 준비가 됐을 때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생활방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내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정부는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자발적 참여를 권고하는 생활방역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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