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文 대통령 “50조원 규모 금융 조치…모든 가용수단 총망라”

靑서 첫 비상경제회의 주재…‘경제 중대본’ 오늘부터 본격 가동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금융 조치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했다”면서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면서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금융당국뿐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을 12조원 규모로 확대했다”면서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하며,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면서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되고, 결국 지원 속도가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 면책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지원 노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필요한 대책의 일부 금융 지원 대책들”이라며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