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김상조 靑 정책실장 “예산 집행에 집중…긴급재정명령권, 너무 앞서나가”

김봉철 기자입력 : 2020-02-21 10:34
MBC라디오 출연해 현안 관련 입장 밝혀 “기정 예산 10% 소진…예비비 규모 충분” “부동산 대책, 투기 근절 위한 수요 규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지금은 기정 예산과 예비비 신속한 집행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로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추경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제기한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에 대해서도 “너무 앞서가는 보도에 대해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아직까지 상황 진전을 조금 더 엄중하게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올해 예산이 512조3000억원 슈퍼예산이라고 불렸다”면서 “지금 기정 예산의 10% 정도밖에 안 썼고, 예비비 3조4000억원은 이번 주에 국무회의 의결한 1041억밖에 안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선 추경을 고려할 순 있겠지만, 추경을 하기 위해선 국회 의결이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월 말에 발표될 정부종합지원대책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편성된 추경이 11조였던 점에서 현재의 예비비로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메르스 추경의 경우 세출 쪽은 6조 정도였지만 진짜 방역과 관련된 건 2조 정도였다”면서 “지금 예비비 규모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고 했다.

다만 그는 “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도와드리는 데 필요하다면 정부로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해 “정말로 비상수단이고 최후의 수단이기에 발동된 사례도 많지 않다”면서 “긴급성이나 한시성 같은 매우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기밀이나 신속성을 요건으로 한다”면서 “지금 국회 열려있고,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20 부동산대책 등이 풍선효과만 낳고 수요규제만 한다는 비판에는 “과잉 유동성을 기본으로 하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수요 규제 부분도 있다”면서 “하지만 공급 또는 주택 임대제도 등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을 정부가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하다면 전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는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17일 청와대에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업무보고 전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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