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증권사 TRS계약, 금융위가 맞다 틀리다 판단 어려워"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의 자금 회수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의 TRS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이에 대해 틀렸다 맞다 하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을 위해 규제를 바꿀 때마다 이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악용 사례가 생겨 고민”이라며 “사려 깊게 대비하고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조사가 시작됐음에도 최근에 대책이 발표된 것에 대해 "금감원이 현장에서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했고 피해 규모 등을 살펴봐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일회계법인 실사도 3개월이면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복잡하고 양이 많아 그런 건지 늦어졌다"고 밝혔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펀드 자산을 처분할 경우 일반 투자자보다 TRS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